2018년10월27일 112번
[임의구분]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4개
(정답률: 25%)
문제 해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주식발행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경우
주어진 보기에서 1번과 2번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모두 4개이다. 따라서 정답은 "2개"가 아닌 "4개"이다.
1. 주식발행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경우
주어진 보기에서 1번과 2번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모두 4개이다. 따라서 정답은 "2개"가 아닌 "4개"이다.
연도별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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